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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농무위, '가상자산 CFTC 관할법' 발의
CM잠자리
2022.08.0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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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담당하는 미 상원 농무위원회가 3일(현지시각)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배타적인 관할권을 CFTC에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소속 데비 스테이브노, 코리 부커 상원의원과 공화당 소속 존 부즈먼, 존 슌 의원은 ‘디지털 상품’이라는 개념에 가상자산을 포함시켜 그 거래와 플랫폼 등록을 CFTC가 맡도록 하는 디지털상품소비자보호법2022를 발의했다. 법안은 디지털 상품의 브로커들을 전통 금융의 브로커들과 유사하게 다룬다며, 그 방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고 코인데스크US는 전했다.


이 법안의 가상자산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이 포함되지만, 증권이 될 수 있는 가상자산은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상품 성격은 일부 정의하고 있음에도, 증권 성격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다. 코인데스크US는 증권 성격의 규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SEC의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짚었다.


미국의 가상자산 업계는 연방기관이나 연방의회가 디지털 상품과 디지털 증권을 각각 명확히 규정해, 가상자산 발행자들이 CFTC와 SEC(증권거래위원회) 가운데 어느 쪽에 등록할지 정확한 지침을 달라고 요구해왔다. 현행법상 미국의 거래소들은 주 단위 규제를 받고있을뿐, 연방 단위의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상원 농무위원회는 지난 2월 청문회에 로스틴 베넘 CFTC 위원장과 샘 뱅크먼프리드 FTX 거래소 창업자, 샌드라 로 글로벌블록체인비즈니스카운슬 CEO 등 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방향 등을 논의한 바 있다. 미국 하원 농무위원회에서는 가상자산 현물시장을 CFTC가 관장하게 하는 ‘디지털상품거래법’을 공화당 의원들이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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